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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 더콕] '이틀 청문회'...사례와 결과는? / YTN

2019-08-27 9 Dailymotion

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을 '3일 이내'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총리 후보자도 예외적으로만 사흘인 경우가 있었고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는 관례적으로 하루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른바 조국 청문회는 어제 상임위에서 이틀로 합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와 증인 채택 변수가 있지만 이틀이 유력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틀 청문회,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오늘 더콕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노무현 대통령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던 시점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되자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배우자가 땅을 편법으로 매입했다는 의혹과 배우자의 소득세 탈루 의혹 등이 쟁점이었지만 이른바 '맹탕 청문회'라는 평가 속에 여야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상명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. <br /> <br />노무현 대통령과의 운명공동체를 자임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틀 동안 청문회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여당 내에서도 유시민 반대 기류가 있었던 점 등을 상기하면 여야 간 이틀 청문회 합의 배경이 짐작됩니다. <br /> <br />예상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임명을 관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재임 1년 3개월 만에, 2007년 대선을 7개월 앞두고 당으로 복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에는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 1기 내각 인사에서는 3명이 이틀 청문회를 거쳤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국방장관에 지명된 김병관 후보자입니다. <br /> <br />내정 직후부터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청문회가 길어져 자정을 넘기는 바람에 이틀 청문회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고 김 후보자는 결국 스스로 사퇴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현오석 전 기재부 장관의 경우에도 애초 13일 하루 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설전이 길어지며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 날에는 현오석 후보자 없이 참고인 심문만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현오석 장관은 재임 1년 4개월 만에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한 국정쇄신 명목으로 교체됩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방해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. <br /> <br />2013년 3월 당시 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을 겪다가 결국 밤 9시에 종료됐고 청문회는 이틀 뒤에 속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날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파행까지 겪었지만 청문보고서는 채택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년 2개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2713465974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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